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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200∼300원 오를듯.. 이런..
      글쓴이 : 김태용     날짜 : 08-09-04 13:35     조회 : 5406    
      태그 : 태그 없음
    흑~ 담배값이 오른다는..

    나도 하루에 한갑은 피니까.. 정부에 매일 세금 1500원정도는 내고 있는것.

    나는 대단한 애국자임.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담배가 사람에게 그렇게 해롭다면,

    국가가 담배를 안팔면 되는것인데... 특히, 국가 독점 사업으로 하면서 말이야...

    한나라당 유재중.. 누구지?

    간단한 해결방법은 정부에서 담배사업 안한다는 법 만들면 아무탈이 없을듯.

    국가에서 담배사업하지 않으면 해외배송으로 담배를 피겠지만..

    여하튼 조금씩 담배를 줄이고, 끊어야 겠당..

    -------------------------------------------------

    정부, 세금-부담금 10%P 인상 추진…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10%포인트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연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담배가격의 61% 수준인 세금 및 부담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인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관련 세금의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모든 담배에 똑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계획안은 가격인상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여론 추이를 감안해 이르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모두 1549.5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담배에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정부안대로 담배 관련 세제가 개편될 경우 담배 한 갑당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한 갑당 150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354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은 낮추지 못하고 결국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흡연예방 캠페인 강화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 △담배광고 규제 강화 △담배 포장지에 발암물질인 비소 벤젠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 표시 등을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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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entOS 리눅스 구축관리실무 집필
    2007년 12월 출판 - 출판사 : (주)수퍼유저코리아
    * 2009년 *
    2. 김태용의 C++ 기초 입문 :: gcc로 공부하는 C++와 wxWidgets GUI 집필
    2009년 03월 출판 - 출판사: (주)수퍼유저코리아
    3. 김태용의 리눅스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입문 집필
    2009년 9월 출판 - 출판사: 제이펍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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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성   08-09-09 22:52
    저도 담배 하루에 한갑 피는데 일단 세금걷는 꼬라지가 싫어서 끊어야한다기보다는 오래동안 피다보니 건강에 안좋아서 끊을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간단한데 말이죠..정부에서 담배 안팔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안판다고 하면 데모라도 일어날까요?
    담배 안판다고 촛불집회까지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말입니다....흠.....
    무슨놈의 얼어빠질 금연정책을 세우겠다는건지?????
    그냥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못만들게 하고, 인삼만 팔면 될거 같은데요....
    담배는 민간업체에서 만들게 한다면 저도 담배값 올리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정부의 명분이 생기니까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부당국의 담배값 올리기의 명분은 세금 더 걷어올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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